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누31091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위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함.

• 해당 사안 성매매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에 발생

함.

• 원고 소속 중대장은 해당 사안 성매매 당일 일일회의에서 근무시간 내 허위보고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입건된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함.

• 근로자는 근무복인 기동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근로자와 한 계급 차이 나는 경위 J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차별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다소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을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중 비위 발

생.

• 소속 중대장의 재발 방지 강조 당일 근무시간 중 비위 발

생.

• 근무복 착용 상태로 근무지 이탈 및 성매

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매매는 '파면 내지 해임' 또는 '해임 내지 강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최소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