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08. 3. 14. 인문정책연구사업 분야 계약직 연구전문위원을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08. 4. 7.부터 2008. 12. 31.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1.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옴.

• 회사는 2011. 12. 22.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 후 2개월 재계약을 구두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출근

함.

• 회사는 2012. 1. 20.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 회사는 2012. 3.경 2012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서에서 내부사업 축소 및 외부용역사업 확대로 정책방향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태도, 평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회사의 정책 변경 합리성 부족 및 합리적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이 무효라고 판단

함.

•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변경한 점, 국회 지적을 받은 점, 자체 연구업무 성과 부진을 진단한 점, 근로자가 주로 담당하던 자체 연구업무를 축소·폐지한 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거절된 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자체 연구업무였고 다른 업무는 일반 직원도 담당 가능해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이 갱신 거절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 방향 변경, 조직 개편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