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2023 판결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2023. 8. 20. 22:4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3. 8. 21. 09:30경 위 음식점에 들어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계속 일하겠다고 머무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

음.

•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3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

음.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F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발을 밟았으며, 경장 G의 왼쪽 팔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

함.

• 2023. 8. 21. 10:52경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은 I이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I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음식점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음은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형과 비교하여 결정한

다. 참고사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

함.

• 현행범 체포 과정 및 파출소 인치 상태에서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