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4. 16. 선고 2024누1035 판결 강등처분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음주운전 중 사거리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파손된 타이어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징계 양정기준 준수: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징계규정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해당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 음주운전 경위 및 상태: 근로자는 음주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였으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않았

음.

• 운전 환경 및 위험성: 음주운전 도로는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된 구간이었고, 운전 거리도 약 1.4km로 짧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

음.

• 사고 발생 및 결과: 음주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파손된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일 뿐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상당했

음.

• 징계 감경 불가 규정: 구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징계사유인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의 종류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음. 따라서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강등' 또는 '정직'뿐

임.

• 유리한 정상 참작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벌금 완납, 징계처분 전력 없음, 다수의 표창,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등'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의 재량권이 오로지 '정직'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강등 처분의 영향: 강등으로 인한 재진급 불가 및 연령정년 도래는 군인사법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강등 처분을 해임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