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80024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학교수의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대학교수의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 B대학교 C 지도교수로 임용

됨.

• 2015. 4. 28.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 시험 감독 중 명함 뒷면에 답안을 작성하여 수험생 D에게 전달하는 부정행위를

함.

• 회사는 2015. 8. 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점, 박사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에서 이루어진 점, 시험의 형평성을 해치고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대해 파면을 정하고 있으며, 징계 감경이 불가능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우발적 행위, 대가성 없음, 합격점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제공 등은 부정행위의 평가를 달리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제4조 제2항 제3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하여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부정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답안메모에 합격점에 미치지 못하는 정답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D가 이를 활용하기 전에 적발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고의성, 행정목적, 관련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육공무원의 시험 관련 비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강조

함.

•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감경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의 동기나 결과적 미수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