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44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대학 서무과장의 교수 폭행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사립대학 서무과장의 교수 폭행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 교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3. 25.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의 서기로 채용되어 1979. 7. 1.부터 대학 수원교사 서무과장으로 근무

함.

• 1980. 11. 11. 14:00경 대학 수원교사 상담실에서 같은 대학교수인 소외인에게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조용히 지내달라고 말

함.

• 소외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박치기를 당하자 격분하여 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찰과상을 입

힘.

• 소외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상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간신문에 보도

됨.

• 이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에 이

름.

• 근로자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대학 구내에서 대학 서무과장으로서 같은 대학 교수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원심이 설시한 근로자의 경력,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 내 폭력 배제, 대학 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 및 기강 확립, 품위 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판시한 것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의 특성상 요구되는 위계질서, 기강 확립, 품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직원 간의 폭력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사유의 중대성, 행위의 결과,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