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2698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의 휴가 일수 조작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의 휴가 일수 조작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2023. 6. 6.까지 소총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6. 5. 병장이던 근로자에게 공정의무위반(문서 위·변조)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2.경, 3.경, 4.경 총 3회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 휴가 기간보다 휴가 일수를 적게 입력하여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하고, 이를 모르는 상급자에게 휴가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8. 1. 징계건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 항고심사권자인 제50보병사단장은 2023. 8. 3. 근로자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3. 6. 6. 상병 계급으로 전역하였고, 해당 사안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2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에 대해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을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