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1469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0.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이던 2016. 2. 6.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2016. 2.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 판단: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경찰청 및 회사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정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

리.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고 사고 발생 경위상 근로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이는 점, 강등은 중징계로서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점, 근로자가 26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13여 회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