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925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선거운동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공무원의 선거운동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014. 9. 15. 회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품 제공 약속) 비위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4. 10. 3. 확정

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함.

• 회사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2014. 9. 15.자로 지방행정주사로 강등하고 3개월의 정직기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09. 2. 17.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2010. 11. 8.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정직기간 산입 오류, 징계절차 보류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 위반, 공적 처리 절차 위법)

• 정직기간 산입 오류: 회사가 정직기간의 종기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3개월의 정직기간이 경과하기 전 정정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절차 보류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 위반: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위해 관련 형사판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하기로 징계절차를 보류한 것은 행정청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징계양정을 다시 시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

음.

• 공적 처리 절차 위법: '지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은 징계 시 공적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사용되지 않은 공적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 아

님. 근로자의 국무총리 표창은 견책 처분 전의 공적으로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참작할 공적이 아니므로,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비위 정도의 심각성, 재량권 일탈·남용)

• 비위 정도의 심각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을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에 활용한 것

임. 따라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익과 비교형량될 수 없

음.

• 구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는 이를 중대한 비위로 보고 있

음.

• 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