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8나25602 판결 임금등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8, 원고 9의 고용관계 단절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80%로 제한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 회사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 11은 해당 소 제기 전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기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는 외주사업체에서 자진 퇴사 또는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원고 8, 원고 9는 '회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회사와 직접고용계약이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제소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1의 전 소송과 해당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존부
•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상, 파견근로자가 퇴사 또는 해고로 근로 제공을 중단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가 외주사업체에서 퇴사 또는 해고되었더라도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회사는 이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직무수당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은 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3교대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당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원고 6, 원고 9, 원고 11(일부 기간)은 일근 근무만 하였으므로 직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 법리: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므로, 복지포인트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는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다만,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건강검진비용은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법 제2조 제7호,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