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5누650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주)D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랜 기간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1997년 내지 1998년경 참가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징계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2. 12. 26. (주)D 직원 P이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했을 때 (주)D의 실경영주로 지목되어 실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1. 10. 6. 참가인의 이사회 회의장에 난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

함.

•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주)R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다른 교수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겸직금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보이며, 교원의 신분과 겸직금지 취지, 겸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다른 교수 3명에 대한 견책 처분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적 후 즉시 사퇴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총장 표창 경력이 있는 등 감경 사유가 적용된 결과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실제로 교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고사실
•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