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5. 20. 선고 2012고정41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K사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유죄 판결

K사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K사는 2008년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0. 12. 15. 400명 인력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

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사내외 집회를 계속

함.

• 노조는 2010. 12. 28.부터 생활관에서 24시간 철야 대기 농성을 하며 규찰대를 조직하여 노조원 통제 및 공권력 투입에 대비

함.

• 회사는 2011. 1. 18.부터 생활관 폐쇄를 요구했으나 노조원들은 불응하고 농성을 계속

함.

• 노조원들은 선박 및 사무실 손괴, CCTV 및 정문 유리 손괴 등 사내 폭력을 행사

함.

• 회사는 2011. 2. 14.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음(2011. 6. 13. 인용).
• 피고인들은 직장폐쇄 조치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L조선소 내 대기를 계속하며, 17호 크레인 및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원

함.

• M노동조합 부산본부장 Y은 L조선소 정문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위력을 과시

함.

• 피고인들은 매일 L조선소 내부 광장 등에서 보고대회 겸 집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아래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위력을 과시

함.

• 피고인 H, I는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2009. 6. 10.부터 2011. 2. 14.까지 파업에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 피고인들은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생활관 철야 대기 농성, 규찰대 조직, 사내 폭력 행사, 직장폐쇄 및 퇴거 요구 불응, 크레인 점거 농성 지원, 집회 개최 등으로 회사의 조선소 관리업무 및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의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 피고인 H, I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며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

함.

• 법원은 피고인 H, I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