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6757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근속 승진

함.

• 2017. 2. 1. 01:00경까지 주점에서 음주 후, 01:28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

함.

• 01:30경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목격자 M이 근로자를 추격하며 112에 신고

함.

• 근로자는 01:50경 약 23km 떨어진 주거지에 도착

함.

• 2017. 2. 1. 09:30경 근무지에 출근하여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부인했으나, 10:59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

옴.

• 목격자 진술로 근로자가 운전했음이 확인되자, 근로자는 2017. 2. 2. 10:00경 운전 사실을 인정

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

됨.

• 근로자는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감찰 조사 시에 진술

함.

•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7. 2. 1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4. 2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음주 후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충격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목격자가 추격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최초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