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임금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함.

• 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회사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해당 사안 수당)를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며,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고용형태 변경 가능성도 있

음. 또한, 특별한 인격적 요소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대우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 판단: 해당 사안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

함.

• 복리후생적 임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업무 내용·권한·책임 등을 고려할 때 양 집단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 가능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