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구합14157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 폭행, 직무태만, 상관모욕, 음주회식 등 징계사유 인정 및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B사단 C대 군악대 행진지휘부사관으로 복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7. 2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8. 4.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23. 12. 24. 이 사건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폭행):
• 피해자 상병 F의 구체적인 진술 및 원고의 유사한 진술, 피해자 병장 G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 (직무태만):
• 원고가 초과근무 시간에 중국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초과근무 중 병사들과 음주회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휘관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승인받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회식은 성실복무 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초과근무 중 행정반 이외 장소에서 식사한 사실은 원고가 부인하고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

함.

• 제4 징계사유 (언어폭력):
• 원고가 특정 발언을 하였음을 부인하고, 익명 설문조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구체적 상황 등이 특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

함.

• 제5 징계사유 (상관모욕):
• 원고가 분대장들에게 N참모에 대해 "앞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