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12. 3. 회사에게 고용되어 현재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력공급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임.

• 회사는 2023. 12. 21. 근로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근거규정 흠결,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분명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징계 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등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

님.

• 따라서 근거규정 흠결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제10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75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해당 사안 발전소) 시공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전소의 설치 장소, 금액, 용량 등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

함.

• 해당 사안 발전소의 전기사용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배우자의 연락처는 없었

음.

• 해당 사안 발전소 총 사업비 약 10억 7,000만 원 중 대출을 제외한 4억 원 중 2억 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금이었

음.

• 가정주부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492.7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혼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

임.

• 근로자의 장인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전소 운영으로 2019. 10.경부터 2022. 11.경까지 약 2억 5,700만 원 이상의 전기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얻어 영리업무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해당 사안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