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7구합836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버스 운전기사의 임의결행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버스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7. 1. 23. 5, 6회차 운행 및 2017. 1. 25. 5회차 운행을 임의결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8.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유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2017. 1. 23.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에게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의 결행 승낙이 있었으므로 본래 의미의 임의결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이 운행시간표 조정을 핑계로 허위 보고하여 결행 승낙을 받은 점, H의 진술, 참가인 다음 순번 기사의 운행 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3.자 6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적절한 배차조정 범위를 넘어 운행시간표를 조정하고 H의 지시에 반하여 6회차 운행을 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 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이 6회차 운행은 반드시 나가라고 지시한 점,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5회차 결행으로 6회차 운행이 가능했음에도 배차간격을 넓혀 자신은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2017. 1. 25.자 5회차 운행 결행 관련:
• 참가인이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5회차 운행을 결행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0호의2), 제24호, 제45호 및 제21조 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H이 5회차 운행을 빠지도록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고 정상 근무를 지시한 점, 영업소에 대기 차량이 충분했던 점,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