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사업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AS 사업 및 AT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검토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처 명의로 제3, 6, 9번 특허를 출원하였고, 제4, 5, 8, 10, 11, 12번 특허도 출원하였으나 회사에게 신고하지 않

음.

•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 지득 또는 취득한 비공개 사업 자료를 발명과정에 임의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육군 D으로 근무하다 의원 전역 후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E로 임용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해당 사안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사유설명서, 조사 당시 근로자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해당 처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시 신고 의무를,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 특허출원 시 신고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 위반: 제4, 5, 8, 10, 11, 12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8조 제2항 위반이 인정

됨.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위반: 근로자가 방위사업청 C팀에서 AS 사업과 AT 사업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했으며,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해당 사업의 회의 자료와 유사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원고 스스로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3, 6, 9번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제5조 위반이 인정

됨.

• 소결: 근로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