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54419 판결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서울강남경찰서장이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2. 8. 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근거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요구서의 구체성 부족, 징계위원회의 기초자료 없는 심의·의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징계위원회가 기초자료 없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의결요구서는 각 비위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자를 특정하고, 개별 행위의 일시·장소, 유형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징계위원회는 상세한 비위사실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거나 징계위원회가 기초자료 없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

됨.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우월적 지위에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서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하나의 비위행위가 복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1 내지 5, 8, 15 징계사유:
• 피해자들(A, B, C, D,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

음.

•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여경방 개인 물건 정리를 질타하고 피해자들의 개인 물건이 버려지거나 던져지는 행위가 반복된 점, 원고 전입 전에는 유사 사건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임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