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201187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24.부터 2022. 11. 20.까지 제1군단 예하 제1포병여단 2포병단 B대대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육군 장교

임.

• 회사는 2023. 2. 7.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2. 16. 심의를 거쳐 정직 3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2. 23.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권한남용):
• 쟁점: 근로자가 ○○○에게 담당 업무 외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상사의 업무 전가를 방치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근로자가 ○○○에게 분장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제1의 나항 (당직근무 중 업무 지시):
• 쟁점: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인 ○○○에게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당직근무자의 업무는 군기의 유지, 규정 이행, 인원·물자·시설 보호, 사고 예방 등 당직근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됨(부대관리훈령 제72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에게 지시한 업무는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

음.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업무 지시를 하여 ○○○에게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468호) 제72조
•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195 판결
• 징계사유 제2항 (성희롱):
• 쟁점: 근로자가 ○○○에게 집들이 겸 술자리를 제안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 여부 및 주말 근황을 물어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수행 빙자 등이 포함

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 '성적 언동':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