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15576 판결 감봉처분취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에 따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에 따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시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6보병사단 B중대 분대장(하사)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회사는 2020. 12. 10. 근로자가 2019. 12. 23.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53개의 파일을 구입하고 다운로드 시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5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실제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지 않아 음란물 종류를 알지 못하며,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징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음란물 구입 경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53개의 불법 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입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에 해당

함.

• 형사 불기소 처분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해당 징계사유는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이므로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결론: 해당 징계처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비교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