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558 판결 모욕

직장 동료에게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 "야 이 씨 발년아"라고 말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관계였

음.

• 2022. 5. 18. 16:00경,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맛있겠다고 하자, 다른 직장 동료 E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권유

함.

•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지금도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라고 말

함.

• 2022. 5. 26.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 처리에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

함.

•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년아"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5. 18.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외모를 비하하지 않았고, 2022. 5. 26. 행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점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모욕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약식명령의 벌금형(30만 원)은 과경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