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45613 판결 보증금반환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회보증금 27,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안 리조트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04. 3. 11. 회사와 입회보증금 27,312,0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해당 사안 리조트 20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완납

함.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5조 제1항은 '근로자는 입회보증금을 회사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근로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

함.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입회기간 만료 후인 2014. 8. 13. 이전에 회사에게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

함.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한다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

음.

• 해당 사안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입회기간 종료예고 절차 또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 근로자는 30일의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 등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입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 동안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그 기간 동안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 민법상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