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1. 선고 2018고단2413 판결 주거침입,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8. 5. 17.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 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주거침입을

함.

•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5. 11.까지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하고, 나하고 산다고 생활비 줬는데 이제 딴 남자하고??, 나는 니 복수 복수 복수 할게 그놈하고, 나 이용당했어, 내일 보자 복수할께" 등의 문자메시지를 10회 전송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2018. 5. 17.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새로 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21장을 담은 봉투에 "○○○호 B, D, 전화 풀어, 전화 안하면 1시에 찾아갈게"라고 기재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17. 8. 8.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으로 호출벨을 계속 누르고, 2018. 5. 18. 및 2018. 5. 19.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하며 "B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장에 찾아오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8. 5. 19.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통로에 주차하고 피해자 정보가 기재된 메모지를 놓아두어 이웃주민이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잠복

함.

•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5. 18.까지 피해자에게 210회 전화, 2018. 6. 6.부터 6. 17.까지 40여 회 문자메시지, 2018. 6. 16. 24회 전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남 거부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