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015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3. 1.부터 D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함.

• 학교법인 B은 2022. 8. 18.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19. 회사에게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12.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5. 17. 심화국어 수업 중 E의 소설 '어둠의 자식들' 해설 과정에서 특정 발언을 하고 만평을 인용

함.

• 학생의 신고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학생의 95% 이상이 근로자가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가 담긴 발언을 했다고 답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정직 1월)를 요구하였고, 학교법인 B 교원징계위원회는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

함.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은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초·중등학교 교원은 교육현장 외 활동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수업 중 G 초대 대통령에 대해 "히틀러", "심각한 독재자", "생양아치" 등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편파적인 주장만을 나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

음.

• H 대통령 및 보수 세력에 대해 "안보팔이", "애국심 마케팅" 등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

함.

• 인용한 만평은 H 대통령을 독일 나치 또는 일본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사가 개재되어 있

음.

• 이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

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은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