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5132598 판결 기타(금전)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포천시 C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임.

• 근로자는 2016. 3. 8. 피고와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7. 7. 17.까지 45,220,000원을 납입

함.

• 회사는 2016. 3. 31. 포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 11.경 피고와 전용면적 59m2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쳐 2019. 5. 8.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제 금액의 적정성

• 쟁점: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공제되는 '총 납입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아파트 공급계약서, 가입신청서, 규약에 공제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는 위약금 성격으로, 일반적인 계약에서 위약금 액수가 통상 계약금액의 10% 정도인 점, 근로자가 계약 당시 위약금 몰취를 인지했던 점,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함.

• 판단:
•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제 항목을 수정·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 공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18,293,100원 및 업무대행용역비 16,350,000원이 총 납입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

음.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분담금 반환 시기

• 쟁점: 분담금 반환 시기를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단체법인 규약이 개별계약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환급시기를 달리 규정할 경우, 회사가 유리한 환급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함.

• 회사가 계약 해제 후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일반 분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불분명한 일반 분양 계획 등을 마냥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