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40610 판결 임금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 B대학교 시간강사로 법학개론, 생활법률 등을 강의

함.

• 근로자는 2019. 9. 1.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C대학교는 2021. 3. 1. B대학교에 통합되었고, 근로자는 현재 B대학교 강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은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정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9년 2학기부터 B대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대는 강사 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과목을 배정하였으며,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19년 2학기 채용에서 탈락한 사실이 인정

됨.

• 강사의 경우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자격, 임용기간 및 재임용의 원칙적 보장기간 등에서 시간강사와 차이점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강사로 채용되기 직전 학기인 2019년 1학기 B대에서 시간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 기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위촉과 해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년 2학기에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2019. 8. 31. 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