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노523 판결 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심판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 이는 확정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와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임.

• 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구치소 내 폭행 범행의 경우 행형상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한 전력을 비롯한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등.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 부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

• 이는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임을 명확히 보여

줌.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