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63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3. 30.경 근로자 E을 2012. 3. 31.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 연봉 조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한 점에 비추어, 2012년 2월 말경 확정적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임. 이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