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64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11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대장으로 근무하는 대령 계급의 군인

임.

• 2022. 4. 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2. 4. 13. 위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2022년 침해 제1호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과 기록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4. 26. 위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 및 순번 1, 2, 4, 5, 6, 8에 해당하는 기록을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순번 3 대령 A 대상 진정서와 순번 7 피진정인 진술서(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및 제45조 제2항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군인복무법에 근거한 비공개)의 비공개사유 존부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각 정보는 근로자의 비행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서로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과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석자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서의 내용이나 징계사건의 경과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새롭게 노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

임.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에서 정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는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 존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