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03779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사의 금품수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금품수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3. 9. C고등학교 정규 교사로 임용되어 2022. 4. 1.까지 체육 교사로 근무

함.

• 2020. 2. 5. 근로자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

됨.

• 2020. 2. 7. D중학교 기간제 교사 E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제보

함.

• 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피고 법인에 근로자에 대해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금지 위반' 경징계, '직무관련 금품수수' 중징계, 병합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

함.

• 피고 법인은 2021. 10. 20.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위반'을 사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청구하였고, 2022. 2. 16.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파면 처분 취소 결정

됨.

• 회사는 2022. 3. 2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제2징계사유 관련, 근로자는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되었으나, 법원은 2021. 2. 16.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유 관련, 근로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 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21. 9. 10.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으나, 근로자가 선행 파면처분 당시 징계대상행위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이미 징계대상행위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금품수수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금품수수 사실에 관하여 물증이 없더라도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그 진술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

됨. E이 근로자를 음해할 뚜렷한 동기나 목적이 없고, 원고 또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E으로부터 4,051,6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