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7. 선고 2021고정238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장애인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산하 'D'의 시설장

임.

• D의 사회재활 교사 E이 D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피고인 A은 E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2017. 12. 19. E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 31. E을 해고

함.

• E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2018. 9.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고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

음.

• 피고인 A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조치 결정이 최종 확정

됨.

• 피고인 A은 2021. 1. 27.까지 E을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E을 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이행 행위를 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