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575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인정)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2014년 11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함.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의 지연운행을 이유로 2일간 무급 정직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근로자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때문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또한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지연운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

음.

•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근로자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및 다른 운전자들의 지연운행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 다른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참가인의 평균 운행시간이 더 길고, 2014년 11월 외에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지연운행에 다른 요인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점을 달리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서울시에 운행횟수 조정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배차시간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서울시가 1111번 노선의 운행횟수 조정 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1111번 노선의 배차시간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 다른 운전자 F 등이 지연운행 횟수나 경위 등의 면에서 참가인과 동일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배차 및 운행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제74조 제10항)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손해 입증이 징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 아

님.

• 2일간 무급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