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5488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년 6월 하순경 동료 교사 D의 부탁을 받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정답 표시)를 D에게 건네주었

음.

• D은 해당 문제지를 학생 H에게 교부하여 정답을 암기하게 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렀

음.

• 근로자는 2014년 12월 1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5년 10월 20일 근로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를 하였

음.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근로자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2013년 6월 하순경 시험문제 유출( ① 징계사유)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2013년 9월 중순경 시험문제 유출( ② 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 ③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

음.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위와 동

일.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

구.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

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