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4113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언론사는 2015. 8. 28.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부장 G과 경제부장인 근로자가 이 사건 동영상 취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 G은 제보자를, 근로자는 F 측(N)을 접촉하였고, 근로자는 N으로부터 "제보자가 연락처를 원한다면 줘도 무방하

다. 내 연락처는 공개된 것이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G에게 N의 입장을 전달

함.

•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취재를 시도하다 무산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

음.

• 2018년 O의 보도 후 회사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G은 징계(감봉 6개월)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지 않

음.

• 2019. 10. 10.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제1행위) 및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제2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행위(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
•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취재 방해로 보기 어려

움.

• 간부진이 직접 취재를 결정한 것이 취재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N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F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거나, 취재 중단 이후 F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뒷거래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가 제1행위에 관여한 것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제2행위(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
• F 측이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F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윤리강령 및 방송강령에 따르면, 보도 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윤리상 필요

함.

•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하여 N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