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100143 판결 전역처분취소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년 전반기 근무평정 시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아 인사사령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위원회는 2020. 11. 19.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근로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12. 24.자로 근로자에게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및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을,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년 전반기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 성과 및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

음.

• 2019년 후반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부족 물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선탑 시 스마트폰 사용 및 졸음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

됨.

• 근로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

음.

•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강상태가 근무성과를 일부 저해하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요건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