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78343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10.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경남 B 보건소에서 근무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회사는 2018. 5. 9. 근로자를 파면함(해당 처분).
• 제1 징계대상 행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

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제2 징계대상 행위: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

함.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로,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

음.

• 제1 징계대상 행위의 중대성: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킬 만한 행위

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나체 촬영까지 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

됨. 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큼.

• 제2 징계대상 행위의 비위성: 제1 징계대상 행위 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비위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

음.

• 징계양정기준의 합치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1의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직-감봉'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또한, 시행규칙 제5조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