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601,2015고단1511(병합)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그리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배임수재: 2007. 12. 중순경 F고등학교 교사 G으로부터 영어 교사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1. H를 영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함. 이후 2008. 4. 7.경 H의 모 I로부터 H의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G을 통해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

함.

• 업무상횡령: 2008. 8.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비 7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를 기숙사로 임의 용도 변경

함. 2009. 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숙사비 등 합계 1억 2천 9백 3십 4만 5천 원 중 3천 9백 7십 8만 2백 4십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추징

• 피고인이 교사 채용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으나,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한 금원 전부를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기숙사비 등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임수재 범행에서 현저히 적극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닌 점,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약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동료 교사 등 주변 인물들이 다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2010. 9. 1.자 배임수재 벌금 전과가 발생하기 전 저질러진 것으로 그 후 또다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10. 9. 1. 이미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참작 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벌금 2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전과관계, 신분 및 부양가족관계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 채용 관련 비리와 학교 운영 자금 횡령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의 추징에 있어, 수사 중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범죄 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과거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부 참작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