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가합107818 판결 임금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업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채용된 모타카 및 철도장비 운전 업무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7. 12. 31. 피고 노동조합과 무기업무직 근로자를 2018. 3. 1. 자로 전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노사합의).
•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는 즉시 7급으로, 3년 미만인 자는 '7급보'로 임용하되, 3년 경과 또는 직무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 시 7급으로 임용하기로

함.

• 원고들은 2018.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18. 3. 30. 7급 1호봉에 미달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한 경우 경력을 별도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함(이 사건 신설조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절차 미이행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서울특별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중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절차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된 직원의 초임기본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

임.

• 이는 종전까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일반직 임용경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

임.

•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