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구합64520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9. 13.부터 2023. 10. 3.까지 하남시 B동 동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4. 1. 5. 근로자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4.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해임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별지 1 가항 (강제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 별지 1 나항 (성희롱 발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발언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다음 날 사과하려 한 점은 정상 참작 사유이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 별지 1 다, 라항 (욕설, 폭언, 근무시간 미준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별지 1 마항 (개인정보 사적 이용): 근로자가 직원 비상연락망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과실이 인정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이 가능

함.

• 징계 경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파면 처분도 가능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