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2341 판결 특수협박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 제1호증인 망치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

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대가리 깨러 왔다, 니 어떻게든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