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고정5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음식점의 실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11. 8.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1. 10.자로 퇴직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39,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1개월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전에 무단결근 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더라도 이를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