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50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증

핵심 쟁점

업무방해 등 형사 사

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

됨. 유죄 판단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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