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349 판결 횡령

근무복 반환 거부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근무복 반환 거부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8. 28.경부터 2024.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4. 8. 31. 21:50경 위 주점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되면서 피해자가 근무 기간 중 착용하라고 지급했던 26,000원 상당의 근무복 2벌을 가지고 귀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 반환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 후 근무복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근무복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해 정도가 경미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용 관계 종료 후 지급받은 물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무복과 같이 고용주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물품은 고용 관계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피해액이 소액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