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782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27.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을 문의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 근로자는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늦어도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 10.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

임.

•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