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7. 선고 2016고정2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4. 9. 2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8. 25.경 근로자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인은 F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 F이 2015. 8. 24.과 8. 26.부터 8. 28.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인이 F에게 "회사도 퇴사할거면 확실히 낼 다른직원 채용공고한다", "그건 아니

다. 저번주에 무단결근부터 퇴사정리하자, 퇴사처리는 무단결근날로 한다", "너가 왜 9. 13. 퇴사를 해야되는지 말해봐

라. 무단결근하는게 당연히 회사 그만두는거지" 등의 문자를 보

냄.

• F은 "저는 나간다 한적도 없습니다", "13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때까지 무급휴가 쓴다고 한거고

요. 무단결근은 아니고 한의원에 간다고 미리 부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게 출근하지 못한 8월 24일 월요일부 로 원하시는 대로 퇴사처리하십시

오. 무급휴가는 의미가 없어졌구... ." 등의 문자를 보

냄.

• 피고인은 2015. 9. 1. F이 2016. 8. 26.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 부사장 G은 수사기관에서 F의 퇴사처리 이유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