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누59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은 2009년경부터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유사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고,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당심에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작성자와 근로자의 관계, 진술 내용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됨.

• J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근로자 진술서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자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참가인을 비롯한 광업소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장기간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과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근로자 측에서는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의 장단, 근로조건의 유사성, 고용승계 관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