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56155 판결 귀향처분취소

부사관후보생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오류, 위임 범위 일탈, 명확성 원칙 위반, 일사부재리, 이중징계 금지, 평등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부사관후보생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오류, 위임 범위 일탈, 명확성 원칙 위반, 일사부재리, 이중징계 금지, 평등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사관후보생 퇴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특수전부사관 후보생으로 2013. 5. 16.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6. 26. 및 2013. 8. 3. 두 차례 다면평가에서 하위 5%에 속

함.

• 근로자는 2013. 7. 8. 및 2013. 7. 31. 두 차례 동기 후보생과 폭행 사고로 군기교육을 받

음.

• 훈육관과 중대장은 근로자의 품성 및 적성이 특전부사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3. 8. 16. 학생단 훈육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학생단 훈육심사위원회는 2013. 8. 20. 근로자의 다면평가 저조, 폭행 사고, 잦은 부상으로 인한 교육훈련 미이수 등이 특수전교육단 행정예규 제49호(이하 '이 사건 행정예규') 제15조 퇴교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13. 8. 21. 근로자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2013. 8. 22. 귀향증을 교부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행정절차법상 처분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처분 근거와 이유,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다만, 처분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 상대방이 처분 주체, 근거,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교부한 귀향증은 해당 처분을 한 문서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훈육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없었으므로, 귀향증에 담당자 소속 등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처분 근거와 이유가 부실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

다. 1. 처분 행정청의 소속과 성명 2. 처분의 내용 3. 처분의 근거 4. 처분의 이유 5.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6.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7.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8. 그 밖에 처분에 대한 불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불복 기간을 명확히 밝혀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불복 기간을 명확히 밝혀야 한

다. 처분 사유 인정의 오류

• 법리: 근로자가 동기생들의 폭언과 폭력에 방어적으로 대응하였고, 면담일지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