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을 충격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퇴직 근로자 J와 K에게 임금 합계 3,933,26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

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

함.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

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