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3479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9. 26. 이 사건 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인근 전술도로를 통과하던 병사가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2018. 3. 7.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8. 정직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사격장은 2000. 4. 15. 설치되었으며, 배후면에는 인근 소초와 연결되는 전술도로가 있고, 전술도로 일부는 부대 영외에 있어 민간인 출입도 가능

함.

• 사선에서 방호벽까지 약 280m, 사선에서 전술도로까지 약 340m의 거리를 가

짐.

• 이 사건 부대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상사 G와 병사 3명이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모두 비편제 인원이었

음.

• 사격장 벽면에는 "경계병 배치 완료", "경고방송 후 사격 실시" 등의 이용수칙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장 사용확인서와 체크리스트에는 안전통제요원 확인, 도비탄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부대 하사 L은 경계병 4명을 선발하였으나, 배치 위치, 임무, 통제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

음.

•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소위 M, 부소대장 중사 N은 총성을 들었음에도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전술도로를 이동하도록

함.

• 이 사건 사격장 우측 후문 삼거리 초소에는 경고간판이 운용되지 않았고, 좌측 C초소(안전초소)는 2016. 8.경 훼손되어 초소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경고간판도 훼손되고 수목에 가려져 있었

음.

• 사고 당시 경계병들은 안전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안전요소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여부:
•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제80조의4 제4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제9조,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지하고,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격장 사용확인서 등에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에 대한 출입인원 차단 조치(경고간판 설치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